중, 한국과 FTA 왜 강하게 요구?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견제 노려

한국에 농산물 등 양보 가능성…중간재 관세인하도 협상해야

8년째 ‘준비중’ 상태를 맴돌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 협상 개시 문턱에 바짝 다가섰다. 지금까지 한국은 계속 주저하고, 중국은 협상 개시를 적극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목표와 전략을 정확히 읽어야 한국이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이 한국과의 협정에 공을 들이는 것은 중국의 아시아 전략과 자유무역협정 전략 모두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사무소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중국이 추진하는 동아시아 경제권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며 “지금까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선진공업국인 한국과 협정을 체결해야 동아시아 경제권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경제권 구축에 공을 들여왔다. 현재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파키스탄·싱가포르·홍콩·마카오·대만 등과 10개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그에 준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등을 체결했다. 현재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3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낮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실질적 자유무역이라는 측면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가 더욱 뚜렷하다.

나아가 중국의 지역안보 전략을 고려하면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글로벌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중심의 패권 구도를 약화시키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어내고자 노력중이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제 그동안 중국이 맺어온 자유무역협정은 경제와 지역 전략을 모두 고려한 것이었다.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후진타오 주석의 ‘조화세계’ 외교노선에 따른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홍콩·마카오와의 경제무역협력강화협정(CEPA)은 일국양제(하나의 국가, 두개의 체제)의 현실화, 대만과 맺은 경제협력협정은 양안 통일을 염두에 뒀다.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복귀’ 움직임으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양평섭 소장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미국 쪽으로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을 중국 쪽으로 끌어올 필요가 더욱 커졌다”며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들고나와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권 전략을 교란하는 상황에서는 한-중 협정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중 협상이 개시되면, 민간품목, 특히 농업분야에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고 양국 간의 교역구조를 고려해 중간재에 대한 우선적 관세인하 등 효과를 극대화하는 협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서 외교·안보 전략을 중심에 두고 있어, 농산물 등 민감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안에서는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타결까지는 만만치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푸단대 한국연구센터의 스위안화 주임은 <제일재경일보>에 “양국 경제에서 우위를 보이는 분야가 달라 양쪽 모두 양보를 해야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농민들의 반대 등을 고려할 때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