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정연설서 ‘중국’ 5차례 부정적 언급

오바마 미 대통령

“규칙 위반·무역 제소·불공정 거래…좌시 않겠다” 발언에
“대선 전략” “갈등 고조” 분석 갈려

중국을 겨냥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다섯번이나 거론했으며, 모두 경제와 관련된 부정적 언급이었다고 <법제만보> 등 중국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중국 같은 나라들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무역단속 부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쟁국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좌시하고만 있지 않겠다. 우리가 중국의 무역 문제를 제소한 사례는 이전 정부의 2배나 된다”고도 했다. “외국 기업들이 많은 보조금을 받아 우리 기업들보다 앞서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발언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해 국정 연설에서 중국을 네번 거론하면서도, “중국은 더 빠른 열차, 더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고 있다”는 식으로 ‘경쟁국’ 중국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데서 큰 변화를 보인 것이다. 오바마의 이번 발언은 대선을 앞둔 전략이며, 실제로 대중국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스인홍 런민대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대중국 강경 발언들이 나오는 것은 오랜 관행이지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실제로 고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의 타오원자오 연구원은 “(미국 대선이 있던) 2004년, 2008년에 비해서도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에 대한 발언은 훨씬 강경해지고 있다”며 “올해 무역, 위안화 환율, 지역 안보 등 모든 영역에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무역분쟁도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