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 경제모델 전환할 단계”

자원배분에 “시장요소” 강조

리커창(사진) 중국 부총리가 “중국은 경제모델을 전환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에 도달했다”고 선언했다.

중국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 부총리는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고위포럼에 참석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개혁이 쉽지 않은 단계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와 금융, 물가와 소득분배 개혁을 심화하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 요소가 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핵심 분야의 돌파구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이 상대적인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물가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분명히 하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내수를 확대하고, 대외개방 속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좌파적 ‘충칭모델’을 추진해온 보시라이 충칭 당서기의 낙마 이후, 중국 지도부가 개혁 노선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주 원자바오 총리는 “정치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문화대혁명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공정한 분배 등을 강조했다.

중국 좌-우파 노선투쟁의 핵심은 이른바 ‘국진민퇴’(국유기업 강화와 민영기업 후퇴) 문제로 대변되는,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다.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 분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보시라이를 제거한 뒤, 중국 지도부는 민영기업과 사회의 역할을 통해 분배문제를 해결하고 정치개혁을 심화하는 개혁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세계은행과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는 <중국 2030 보고서>를 공동 발표해 국유기업 민영화 등 과감한 개혁이 없으면 중국의 성장률이 20년 안에 절반으로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 출판은 리커창 부총리가 주도했는데, 개혁파들이 세계은행의 ‘입’을 빌어 장기 전략 방향을 대내외에 밝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임태희, 사찰범들 입막음용으로 금일봉 건넸나
■ 정몽준, 박근혜에 ‘직격탄’
■ 큰누나 만난 이건희, 소송전 ‘대열 정비’
■ ‘영업이익의 140배’ 안랩 주가, 어떻게 봐야 하나
■ 농구공만한 눈을 가진 대왕오징어,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