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포괄적 FTA·민감분야 고려” 합의

베이징서 FTA 첫협상
‘무역협상위원회’ 설치
7월초 한국서 2차협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이 14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쪽 대표단과 위젠화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이끄는 중국 쪽 대표단은 이날 중국 상무부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해 향후 협상 운영의 기본원칙과 지침 등을 규정한 협상운영세칙(TOR)에 합의했다.

최석영 대표는 “협상운영세칙에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 추진 △민감분야 고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정합성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며 “그러나 양쪽이 원하는 협상의 범위와 자유화 범위 등에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은 대부분 자유화 수준이 낮고 협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들과는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최 대표는 “향후 협상을 통해 중국의 자유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은 협상 전반을 총괄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양쪽 협상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상품 서비스 투자와 무역규범 등의 분야별 협상지침을 작성하는 등 전체 협상을 이끌어가게 된다. 또 협상의 진전 속도에 따라 산하에 분야별 소위원회 또는 작업반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양국은 대략 2개월 주기로 협상을 열기로 했으며 올해중 3~4차례 정도 후속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차 협상은 한국에서 7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최 대표는 “우리 쪽은 다음 협상까지 중국과 통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본격적인 협상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협상 지침의 초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부처, 업계와의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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