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분쟁개입 차단 뒤 일본 실효지배 약화 전략

중국유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한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중국 연이은 강성발언 의도는

“댜오위다오 문제의 유래는 미국의 냉전 구도와 관련돼 있다…미국은 일본을 정상국가로 개조할 책임이 있으나, 불합격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0일 칼럼을 통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책임을 따졌다. “미-일 안보조약이 냉전의 산물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누구든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한쪽 편’을 들려 하면 본전도 못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이후, 중국은 일본을 향해 예상외의 강공을 계속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도 계속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19일에는 미국의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을 만난 중국 차기 지도자 시진핑 부주석이 “일본의 댜오위다오 매입은 웃기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을 향해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못박았다.

중국의 전략은 미국이 미-일 안보조약을 근거로 센카쿠열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일본의 센카쿠열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뒤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센카쿠 주변 해역에 어업감시선과 해양감시선을 상시 배치하는 무력시위를 통해, 이 지역이 분쟁지역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19일 “중국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를 영해기선으로 공포한 뒤 중국 영해에 들어오는 일본 공무선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태평양 귀환’을 선언한 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다소 수세에 몰리는 상황을 일거에 반전시키는 전략적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의 경우 여러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압박 공세를 벌이기가 부담스러웠던 중국으로선, 일본이 먼저 ‘국유화’로 문제를 만든 센카쿠 분쟁에서 일본의 실효 지배를 약화시킨다면 중요한 성과다. 일본의 센카쿠 지배가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의 ‘유산’이자, 2차대전 뒤 냉전구도에서 미국이 일본을 활용하기 위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셈이다.

한편 시진핑 부주석은 20일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에서 중국·아세안 엑스포 참석차 방중한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를 만나 “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전날 미·일에 강한 경고를 보낸 것과는 대조되는 행보다. 최근까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중국이 갈등 완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동시에 영유권 갈등 전선이 펼쳐지는 사태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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