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경제개입 줄이는 대대적 개혁 추진”

로이터 “개혁안 이미 합의” 보도
국유기업 대출 등 특권 줄이기로
당 대회 앞두고 개혁파 입김 세져

중국 지도부가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에게 국가의 경제 개입을 축소하고 국유기업의 특권을 줄일 대대적인 경제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는 중국의 향후 방향을 둘러싸고 좌-우의 노선 투쟁이 치열한 가운데 과감한 경제개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개혁안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 자문가들은 국무원(중국의 행정부)이 이 경제개혁안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개혁안의 초점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대형 국유기업들이 은행대출이나 정부와의 계약 등에서 누리는 특권을 제한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국유기업들의 수익 가운데 국가에 내놓는 배당금을 늘려 이를 사회복지 개선에 쓰도록 하는 제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금리와 대출 규모를 결정 △토지와 천연자원의 가격을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 △세제 개혁 △금융시장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왕쥔 이코노미스트는 “언제, 어떻게 개혁을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혁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안 마련에 참여중인 일부 학자들 가운데서는 최근 중국 경제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개혁이 또다시 미뤄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음달 8일 개막하는 18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중국내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면서 시장주의 개혁에 반대하는 좌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좌파들의 희망이었던 보시라이 전 충칭 당서기에 대한 지지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개막을 앞두고 중국 좌파 인사들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보시라이의 전인대 대표직을 박탈하지 말 것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고 <핑궈일보> 등이 보도했다. 이 서한에는 지금까지 550명 이상이 서명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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