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꼼수?…여권 위의 영유권 분쟁

새 여권에 분쟁지역 자국영토 표시
인도·베트남·필리핀·대만 강력반발
입국도장 찍으면 중 영유권 인정 꼴

중국이 새 전자여권에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지역들을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넣은 데 대해, 인도·베트남·필리핀·대만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권 위의 영유권 분쟁’이 불붙고 있다.

인도는 새 여권을 소지한 중국인들에게 분쟁지역을 인도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인쇄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26일 보도했다. 살만 쿠르시드 인도 외무장관은 지난 24일 인도와 중국이 분쟁 중인 히말라야 인근의 아루나찰프라데시주와 악사이친 지역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중국의 새 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중인 베트남은 24일까지 북부 라오까이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111명의 새 여권에 ‘무효’ 직인을 찍고 별도의 종이에 비자를 발급했다. 중국의 새 여권에 입국 도장을 찍으면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필리핀의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교장관도 23일 “필리핀의 영토와 영해를 포함시킨 중국 여권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구두 항의를 한 바 있다.

지난 5월15일부터 발급된 중국 새 전자여권의 푸른 속지에 그려진 중국 지도에는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를 비롯해 인도와 분쟁 중인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악사이친 등이 중국 영토로 표시돼 있고, 대만의 유명 관광지인 르위에탄과 칭수이돤야의 사진도 담겨 있다. 이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대만의 마잉주 총통도 “중국이 어렵게 이뤄진 양안관계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이 여권에 이들 지역을 영토로 표시한 것은 해당국가들이 여권에 입국도장을 찍으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상징적 효과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는 등 중국내 중화민족주의가 강해지고 영토주권을 부쩍 강조하는 분위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자오간청 연구원은 <환구시보>에 “중국이 주변국들과의 갈등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자국의 권익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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