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센카쿠 전쟁’ 대비 훈련지침 일본 “영공 침입땐 신호탄 쏠 것”

중 총참모부 “전투능력 높여야”
‘행정권 행사 간주’ 측량 계획도
일본에 ‘분쟁지역 인정’ 압박 의도
잇단 강경책에 일본도 팽팽히 맞서

영유권 분쟁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각각 ‘전쟁 대비 군사훈련 지침’과 ‘영공 침범 시 신호탄 사격 대응책’을 발표했다. 두 나라가 강경 카드를 꺼내 들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는 “2013년 전군의 목표는 전투 능력을 높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며, 전쟁 대비 군사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전군에 지시했다고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14일 보도했다.

이번 지시에는 센카쿠 분쟁에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취임 이후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로선 중국과 일본 모두 전쟁까지 가는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중국이 ‘전쟁 불사’ 뜻까지 내비치며 일본을 계속 압박하는 최우선 목표는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센카쿠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가 아닌 분쟁 지역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내에선 강해진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일본과의 전쟁도 치를 수 있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강한 민족주의 성향의 관영 <환구시보>는 15일 ‘30년의 평화 뒤 전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는 사설에서 중국이 전쟁을 불사할 때라는 주장을 폈다. 신문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상대 나라들이 힘을 합쳐 중국 억제에 나서 전쟁의 경계에서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이 여기서 물러난다면 전략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압력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중국이 머뭇거리지 말고 군사적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도 강경한 대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항공기가 센카쿠의 우리 영공을 침범할 경우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영공을 침범한 중국 항공기가 무선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응조처로 신호탄을 발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 자위대는 13일 도쿄 동남부 나라시노의 훈련장에서 ‘적에게 점령된 섬을 탈환하는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으며, 10일엔 중국의 전투기 등 항공기 10대와 일본 전투기가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서 대치했다.

중국은 올해 인민해방군도 참여시켜 센카쿠열도 등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기초지리정보센터의 리즈강 주임은 “올해 6월 이후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영해 내 도서 전체에 대한 측량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군의 지질 측량 부대도 공동 참여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센카쿠열도 등에 대해 행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돼 일본의 반발과 또다른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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