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장성명’ 주장 굽혀…시진핑, 미국·한국에 ‘우호 손짓’

중국, 결의안 찬성 배경 뭘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무대로 벌어진 40여일간의 외교전 끝에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 북한의 최대 지원국이자 동맹인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의 태도는 이번 결의안 통과의 핵심 변수였다. 북한이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의 형식과 내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미국·한국 등과 이견이 없지만, 추가 제재는 북한을 자극할 뿐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해를 넘기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40여일동안 팽팽한 줄다리기 끝
‘결의안 채택’ 미국 주장 수용
새지도부 출범 계기 관계개선 모색

북한 자극 않도록 수위 완화 주력
6자회담 재개 등 대화노력 강조
중국 “전체적으로 균형 잡혀” 평가
“대북 근본적 변화 아니다” 해석

역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클릭하면 이미지가 커집니다.)

8일부터 미-중 간 실질적 협의가 시작된 뒤에도 중국은 지난해 4월 북한 로켓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제재 대상만 추가하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22일(현지시각) “중국은 제재 내용을 먼저 협의한 뒤 (결의냐 의장성명이냐) 형식을 결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형식에서 ‘결의’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용에 대해 협의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 한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염두에 두고 결의안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가능한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양대 강국(G2)으로서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북한 감싸기’로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남중국해 갈등, 일본과의 댜오위다오 갈등, 미국의 ‘아시아 귀환’ 외교노선과 대중 포위정책 등 복잡한 정세 속에서 중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한국 등과의 관계 개선,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강화를 더욱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의 기존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 분명한데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는 것은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는 점도 결의 찬성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북한 체재의 안정을 위태롭게 할 조처에는 계속 반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등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려 했으나, 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했다. 결의안 통과 뒤 리바오둥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가 마련한 최초의 초안에는 여러 제재 조처가 있었지만 중국은 이런 조처들이 정세 완화에 불리하고 북한의 경제와 민생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했다. 한달이 넘는 집중 협상을 거쳐 통과된 결의에 이런 내용들은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수석 대변인은 23일 “안보리 2078 결의는 관련국들이 협상을 거듭해 얻은 결론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고 평가했다. 긴장 악화 행동 자제를 강조하고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한 이번 결의안 14항과 15항의 내용을 들며 그는 “이번 결의는 대화·담판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바람을 밝혔고 6자회담 재개 등 적극적 움직임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6자회담 재개 등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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