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언론 “북 핵실험, 중 대북정책 실패 아닌 미국의 실패”

“무력·제재위협은 군사력 확대 불러
대화 통한 문제해결 계속 견지해야”
‘실패론’ 반박…미국과 신경전 치열
동북아 MD체제 구축논의 겨냥한듯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중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중국이 관영언론을 통해 ‘실패론’을 반박하며 기존 대북정책 유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한·미·일과 이에 대항하는 북·중의 구도가 다시 등장하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북한 핵 실험은 중국 대북정책의 실패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중국의 기존 대북정책을 옹호했다. 통신은 “역사적으로 볼 때 무력과 제재 위협은 상대국을 굴복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군사력을 키우는 반작용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번 사태에 미국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류장융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이 기사에서 “‘중국 실패론’은 다른 의도가 있는 주장이며,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를 통한 해결’은 올바른 것으로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이나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한국·일본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야 하며 이들 국가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롼중저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북핵 문제는 북미 양국 60여년의 적대관계의 나쁜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6자회담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북미간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중국은 화해와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17일 사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줄여야 한다.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한에 대한 원조를 더 줄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도,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친구이며, 중국은 미·일·한 연합과 한편에 서서 북한을 봉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북한 정권을 위협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데 찬성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지만 북한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꾸면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언론들이 일제히 포문을 연 것은 한·미·일 등 해외에서 ‘중국의 대북압박이 부족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중국 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북핵문제보다는 북한 안정과 현상유지를 우선시하는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웨이보 등에 북핵 실험으로 인한 핵오염 우려 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16일 광둥성 광저우와 랴오닝성 선양의 북한 영사관 앞에서는 사상 최초로 북한 핵실험에 항의하는 중국인들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교도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의 이런 입장은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 등이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논의를 서두르는 등 미국과의 대립구도가 분명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22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양국 정상은 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국과의 3자 협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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