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편먹을까 걱정인 ‘댜오위다오’

오바마-아베 정상회단 개최
일, 영토분쟁 등 동맹 재확인 희망
미, 중 자극않는 외교적 해결 무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낮(한국시각 23일 새벽)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관심사를 논의했다. 미-일 정상회담은 영토분쟁과 북한 핵실험 등으로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 동북아 정세의 향방을 가늠할 첫 계기다.

이날은 특히 아베 총리로선 고대해 마지않던 날이었다.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는 애초 정권 출범 뒤 첫 정상회담으로 미국에 1월 개최를 요청했으나 ‘시기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미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이달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그는 첫 순방지로 미국 대신 동남아를 선택해야 했다.

‘미-일 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주창하고 있는 아베 정권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계산이다. 아베 총리는 후텐마 기지 이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미국이 바라는 안보 기여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미국에 확고한 안보동맹 체제를 재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의 방미에 중국은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중국 주요 관영언론은 아베 총리의 방미 소식과 그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발언에 대한 비난 기사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미-일 양국의 전략적 동맹 강화로 중국 견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긴장감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선언하면서 중-일 분쟁에서 일본 편에 설 가능성이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아베의 군대 보유와 군사력 증강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아베는 미-일 동맹을 이용해 미국이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돕고, 댜오위다오 문제에서 일본을 지지하고 중국을 압박하도록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자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는 선을 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 기자들에게 센카쿠열도와 관련해선, “아베 총리의 (이 문제에 대한) 평가를 듣기를 바라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건설적 조처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찬룽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도 <대공보>에 “일본은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미국의 약속을 받아내고, 헌법개정과 군대 보유 문제에 대한 지지도 받으려 한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이익을 고려해서 분명한 약속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양자 동맹의 중요성과 미사일방어(MD) 같은 군사대비태세 강화 의지가 천명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는데, 양국이 내세우는 조건 차가 커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일본 편들기’라는 ‘선물’을 안고 오고 싶어하는 아베 총리로선, 미국 의회나 언론을 중심으로 최근 제기되어 온 역사인식 문제도 부담 중 하나다. 정상회담 직전인 21일, 미국 하원의 민주당 소속 스티브 이스라엘과 마이크 혼다 의원은 사사에 겐이치로 미국 주재 일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의 새 내각과 아베 총리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워싱턴 도쿄 베이징/박현 정남구 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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