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분쟁 대처 부서 승격 등
정부 개편안·요직 인선 논의
정부 개편안·요직 인선 논의
시진핑 체제가 공식 출범하는 다음달 양회(정협·전인대)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가 행정기구 개편안과 핵심 요직 인선을 최종 결정한다.
중국 공산당은 26일부터 사흘간 제18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18기 2중전회)를 열어 국무원 산하 부처를 통폐합하는 대부제 개혁안과 국가기구 고위직 인선안을 논의중이다. 회의 결과는 내달 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승인을 거쳐 공식 발표된다.
대부제 개혁안에서는 그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던 ‘공룡 부서’인 철도부를 교통운수부 산하로 통합하고, 영유권 분쟁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주간지 <차이징>은 고속철 사고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철도부가 교통운수부로 통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철도부는 2011년 7월 원저우 고속철 사고에 이어 류즈쥔 전 철도부장이 고속철 공사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는 등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해양국을 해양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이번 2중전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문화부를 창설해 출판총서, 광전총국, 국가종교사무국 등으로 흩어져 있던 문화관련 부서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중국 국민들의 최대 걱정거리로 등장한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질검총국 등을 통합해 전국적인 감독권을 갖는 식품 안전 전문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1980년대부터 5년마다 부처 통폐합을 실시해, 1982년 52개였던 부처 수를 2008년 개혁에서 27개까지 줄인 상태다.
시진핑 총서기는 전인대 도중인 14일쯤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국가주석직을 물려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리커창 신임 총리를 보좌할 4명의 부총리에는 장가오리 상무위원과 류옌둥 교육·문화 담당 국무위원, 왕양 전 광둥성 서기, 마카이 국무원 비서장 등이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퇴임한 MB가 받을 전직 대통령 예우는…
■ 국회, MB 퇴임하자마자 4대강·한식세계화 감사 의결
■ “친구 끊고 공부해” 우정파괴 메가스터디
■ 이마트 “3.1절 지루하다”고 했다가 된통…
■ [화보] 본회의 참석한 문재인 ‘오랜만입니다’
■ 퇴임한 MB가 받을 전직 대통령 예우는…
■ 국회, MB 퇴임하자마자 4대강·한식세계화 감사 의결
■ “친구 끊고 공부해” 우정파괴 메가스터디
■ 이마트 “3.1절 지루하다”고 했다가 된통…
■ [화보] 본회의 참석한 문재인 ‘오랜만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