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중국, 민생 개선·내수 중심 성장에 힘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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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새로운 10년 청사진은
수출 중심 성장 일변도서 복지 확대로 전환 가속화
도·농 격차 줄일 도시화 강조…정치개혁 의지도 밝혀

“민생 개선을 모든 정부 업무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5일 오전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100분 넘게 계속된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민생’이었다. 이날 보고는 향후 10년간 중국이란 거대한 용을 이끌고 나갈 시진핑 지도부가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온 과거 모델과 결별하는 중국의 새 미래상을 그리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날 공개된 시진핑 지도부의 청사진은 △민생 개선 △경제성장 모델 전환 △도시화와 도시·농촌 일체화 발전 △개혁 심화라는 화두를 담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밝힌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7.5%다. 중국이 더는 8% 성장률 유지에 매달리지 않고 성장의 질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복지를 확대하는 등 민생 개선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이를 통해 내수 중심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가겠다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원 총리는 의료·양로 등 사회보장 혜택을 전국민에게 확대하고, 올해 노령연금을 10% 인상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를 900만명 늘려 도시 실업률을 4.6%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을 지속하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 불안을 심화하는 ‘고용 없는 성장’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소득을 높이고 복지를 확대해 돈을 쓸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원 총리는 “확고부동하게 내수 확대를 경제 발전의 장기적 전략 방침으로 삼고, 소비의 기초적인 역할과 더불어 투자의 효과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수출과 국가의 대규모 투자에 의존해온 기존 성장모델을 탈피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원 총리는 “성장모델 전환을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환경과 삶의 질을 희생하는 성장 일변도 정책은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총리는 “더 나은 생활환경을 바라는 인민들의 기대에 따라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호에 힘써야 한다”며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성장을 강조했다. 노동집약형 전통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신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산업 구조 고도화도 추진한다.

‘도시화’도 중국 미래의 중요한 키워드다.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개발 지역을 개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도시-농촌 간 격차 문제도 해결하며,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1석3조의 전략이다. 리커창 신임총리는 도시화 정책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도농 통합발전 전략을 통해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일하고 있으나, 연금·의료·자녀 교육 등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민공들에 대한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도 추진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최대 요인으로 미국의 과학기술과 함께 이 문제를 꼽을 정도로, 중국의 도시화는 중국의 경제구조 자체를 바꿀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중국 새 지도부는 ‘부패와의 전쟁’과 권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각 분야의 개혁 정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원 총리는 “근검절약을 실천하면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권력에 대한) 민주·법률·여론의 감독을 견지하고,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제도를 고쳐 간부들이 청렴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집권 원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부패,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아울러 법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 원칙과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국가주권과 영토 수호를 강화할 국방 현대화도 강조했다. 시진핑은 양회를 통해 국가주석에 올라 17일 폐막연설을 한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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