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방비 ‘주변국 위기감’ 탓 축소 발표?

중국이 ‘중국위협론’을 의식해 국방예산을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된 2013년 예산안 초안 보고서에는 ‘전국 예산’ 국방비와 ‘중앙(정부) 예산’ 국방비가 각각 나와 있다. 중앙·지방 예산을 합친 전국예산의 국방비는 7406억2200만위안(약 130조원)이다. 중앙예산의 국방비는 이보다 204억5300만위안(약 3조6000억원) 적은 7201억6800만위안이다. 공교롭게도 두 수치 모두 지난해 대비 증가율이 10.7%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중앙예산의 국방비를 ‘중국의 국방비’라고 보도했고, 중국 언론은 일제히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해까지는 전인대 대변인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방비를 발표하면서 전국 예산의 국방비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올해는 푸잉 신임 전인대 대변인이 국방예산 질문에 대한 답을 피했고, <신화통신>을 통해 액수가 적은 중앙 예산을 국방비로 발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중국 당국이 축소 발표했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중앙과 전국 예산의 국방비 수치가 모두 공개됐기 때문에 고의 축소는 아닐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중국이 국방예산을 축소 발표한다는 논란은 계속돼 왔다.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군사전문지인 <칸와아시아방무월간>의 안드레이 창 편집장은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발표 수치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 국방예산에는 국방기술연구개발 예산과 무기 수입에 쓰이는 특별 프로그램 예산이 빠져 있다. 이들 항목은 재정부가 연구기관들에 할당하는 연구개발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위협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실제로 국방예산 증가폭을 줄이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올해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10.7%로 2011년(12.7%)과 2012년(11.2%)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1990~1999의 연평균 15.7%, 2000~2009의 연평균 16.7%에 비해 장기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2010~2011년에는 연평균 3.1%만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러슝 상하이정법학원 교수는 홍콩 <명보>에 “올해 중국 국방예산이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증가폭이 훨씬 낮았다. 주변국가들 사이에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