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모델 ‘대전환’ 준비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금리 자유화·세제 개혁 등 통해
민영기업 지원·지방경제 활성화
시진핑, 10월께 개혁안 공개할듯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한계에 부딪힌 중국 성장 모델의 돌파구를 열 야심찬 경제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10월께 열릴 공산당 18기3중전회에서 이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덩샤오핑이 1978년 11기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내놓은 지 꼭 35년 만에 중국 최고 지도부가 성장모델의 대전환을 선언하는 셈이다.

중국 정부 관련 연구소의 고위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팀이 꾸려져 경제개혁안을 준비 중이며, 시진핑 주석도 직접 간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안엔 △정부가 통제해온 이자율을 자유화하고 △세제를 개혁해 지방정부가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게 하며 △후커우(호구) 제도를 개혁해 농촌 출신 도시 주민들도 도시 출신 주민들과 동등한 복지를 누리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은 기존 부의 분배 방식을 대수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통해 국유기업들이 국유은행 대출을 독식하고 민영기업들은 정부 통제 밖에 있는 그림자금융(섀도 뱅킹)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내수 확대로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전략이다. 중앙정부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정부는 농지를 몰수해 개발하는 수익에 의존함으로써 사회 불안과 불평등을 키워온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기도 하다.

개혁안 마련에 관여하고 있는 소식통들은 중국 최고 지도부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며, 새 개혁안을 향후 10년의 주요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샤오민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부소장은 “중국 경제모델은 반드시 변화해야 할 지점에 도달했다. 시진핑-리커창은 전임 지도자들보다 훨씬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8%로 199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새 개혁안의 실현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강하다. 막대한 이익을 독점해온 국유기업 등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민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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