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상하이서 ‘리코노믹스’ 시동…‘세계의 공장’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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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금융·물류 중심지 만들려
상하이에 자유무역지대 조성키로
리커창, 금융당국 반대속 밀어붙여

국가주도·저임금 수출주도형서
내수중심 성장모델로 탈바꿈 관심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선물 인도 창고를 세우면 한국 부산과 싱가포르에 있는 선물 인도 창고 기능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의 무역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최근 열린 중국 국무원(행정부) 비공개 회의, 리커창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설립 방안에 대해 금융규제 부서 고위 당국자들이 집단으로 반기를 들자, 리 총리 쪽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며 맞섰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소식통의 말을 따서 15일 보도했다. 화가 난 리 총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기도 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커창 총리의 경제개혁 정책을 뜻하는 ‘리코노믹스’를 둘러싸고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갈등과 도전이 격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일 상하이에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상하이의 와이가오차오 보세구, 와이가오차오 물류파크, 양산 보세구, 푸둥공항 종합보세구 등 4개 구역을 묶은 28㎢(여의도 면적의 약 3.3배)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조성해 상하이를 세계적인 금융·물류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에선 세관의 통제 없이 자유로운 상품 수출입이 이뤄진다. 특히 외국 은행이 직접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등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위안화 역외 자유거래가 실시되는 등 중국 금융개혁의 본격적인 실험장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행감독위원회(은감위)와 중국증권감독위원회(증감위) 등 금융 규제부서 관계자들은 자유무역지대 안에서 금융 부문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겠다는 리 총리의 방안에 공공연히 반대의 뜻을 밝혔다. 외국 상품거래소가 선물 인도 창고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과 중국 은행들의 역외 서비스 제공 방안 등에 대해, 은감위와 증감위 당국자들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제외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규제 당국이 합심해서 중국의 2인자인 총리에게 맞서는 일은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둘러싼 갈등은 리커창 총리가 경제개혁을 추진하며 직면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거대 국유기업들 및 이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당·정부 간부들은 리 총리의 개혁 정책이 실시되면, 그동안 경쟁 없이 엄청난 이익을 챙겨온 국유기업들이 국제경쟁에 노출돼 타격을 입게 될까봐 우려한다.

지난 3월 취임한 리커창 총리는 중국 경제의 성장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려는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리코노믹스’로 불리는 이 정책의 3대 축은 △경기부양책에 의존하지 않고 △부채를 감축하고 △성장모델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도시화를 추진해 농촌지역을 내수 중심 성장의 새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다. 리 총리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와 저임금 수출산업에 의존해온 기존 성장모델을 내수 중심의 경제로 탈바꿈시킬 것이며, 성장률 유지 목표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개혁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베이징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리 총리의 단호한 경제개혁 방침은 1990년대 국유기업 개혁을 지휘한 주룽지 전 총리의 선례에 비견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자, 오랫동안 두자리수 성장률과 정부의 대규모 돈풀기에 길들여진 중국 경제 곳곳에선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5%로 1분기의 7.7%에 비해 0.2% 포인트 하락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성장률이 7.8%를 기록해 8% 성장의 ‘마지노선’이 무너진 데 이어, 분기별 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박민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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