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핵관련 기술 등 ‘대북 수출금지 품목’ 공개

중국 정부가 핵무기와 화학무기 제조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북한으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들의 명단을 23일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등이 발표한 236쪽 분량의 대북 수출 금지품 명단에는 민간용이지만 핵무기나 화학무기 제조 등 군사적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 품목이 수십건 포함됐다.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성분도 수출 금지 명단에 들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번에 공개한 명단이 대북 수출 금지 품목 전체를 아우른 것인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유엔 회원국들은 그동안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유엔이 제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올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했다. 장롄구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이번 명단 공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