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통신] 대만 정부 ‘중국투자 단속’ 논란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민진당 정부가 대만기업인들의 대륙투자를 단속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지난 11일 대만인의 본토에 대한 상업적 투자가 적절한 정부의 심사를 거친 합법적 투자인지 여부에 관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부의 스옌샹 차장(차관)은 “탐정들을 한 건당 50만대만달러(1500만원)에 고용해 중국에 진출한 대만인들의 사업체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투자 내용과 투자자의 신원에 관한 기본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진출기업인 난챠오집단의 천페이룽 이사장은 “정부에서 50만 대만달러로 탐정정들을 고용하면 대만 상인들이 탐정들에게 80만원을 쥐어주고 결백을 사면 되는 것 아니냐”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방송의 원젠쉰 기자는 “민간 탐정들을 고용해 경제부 심사 업무를 본다면 아예 경찰서도 문을 닫고 이들에게 맡기면 되겠다”며 뼈있는 말을 던졌다.

탐정업체 관계자들도 “중국에 진출한 업체 사장이나 간부들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고 사진 등 물적 증거를 가져오는 데만도 기본 비용이 50만대만달러를 넘는데 정부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태도를 보였다.

중국과의 직접교류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민진당 정부의 이번 조처는 대중국 투자를 견제하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부터 지난 3월까지 대만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2860억달러이고, 지난해 대중국 수출이 대만 전체수출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는 매우 활발한 상태이다.

대만 독립이라는 정치적 단절을 바라는 민진당 정부의 이번 조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양안간 경제·문화 교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타이베이/양태근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