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도 방공식별구역 곧 선포

미군 배치 등 안보상황 변동 명분
베트남 등과 겹칠 땐 마찰 불보듯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서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주변국들과 마찰은 물론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영자신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일 중국 인민해방군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시점은 미군의 배치, 주변국들과 미국의 외교 관계 등 이 지역의 안보 상황에 달렸다고 전했다. 중국군 소식통은 “만일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도발을 계속한다면 중국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군 당국은 이 신문에 보내온 서면 답변에서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주권국가의 권리”라며 “선포 시점은 중국이 영공에서 위협을 받는지와 그 위협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가 자국의 영공에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미리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하는 안보 구역이다.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영공은 아니지만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군용기는 해당국에 미리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에 본부를 둔 아시아 안보 전문매체 <칸와 디펜스 리뷰>는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정했으며 선포 시기는 정치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파라셀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우디 섬(중국명 융싱다오),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등의 7개 인공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또는 이들 섬 주변 200해리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다. <칸와 디펜스 리뷰>의 안드레이 창 편집장은 “중국의 새 방공식별구역은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과 겹칠 뿐 아니라, 이들 나라가 미국의 후원으로 선포할 방공식별구역과도 겹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의 안보 갈등은 오는 3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도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쑨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 등 주변국들의 최고위급 안보 담당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