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설전’ 격화…한치 양보도 없다

미 중국도전 불용 재확인
백악관 NSC 아태담당
“남중국해 눈감지 않고
군사적 활동 지속할 것”

중 ‘2무2불’ 여론전
국무원 “중재 판결문은 휴짓조각”
관영매체 “철저한 정치 코미디”
외교부 “미, 국제법에 이중 잣대”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 상설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사실상 모두 부인한 데 대해, 중국이 정부와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판결 무효’를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섰다. 미국은 국제법 준수 차원에서 연일 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등 거대 양국(G2)이 남중국해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중국의 주장은 ‘2무2불’(효력·구속력이 없고, 접수·승인하지 않는다)로 요약된다. 중국 정부의 대언론 업무를 전담하는 국무원신문판공실은 13일 ‘중국은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에서의 관련 쟁의는 담판을 통해 해결할 것을 견지한다’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발표회에 직접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은 “그건(중재 판결문은) 휴짓조각이어서 집행할 수가 없다. 여러분도 판결문을 서랍 속이나 책꽂이나 자료실에 놔두거나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영매체들도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주요 지도자의 발언과 중국 정부 및 지지국 반응 등을 거의 생중계하며 판결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인민일보>는 사설 격인 ‘종성’에서 “(판결문은) 철저한 정치 코미디”라고 비난했다.

미국이 중재재판소 판결 준수를 요구하는 데 대한 거친 반발도 터져나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유엔해양법협약 서명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을, 이익에 맞으면 이용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역공했다.

미 행정부는 남중국해가 미국에도 ‘사활적 이익’임을 강조하며 ‘항행의 자유’라는 미국의 기득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은 12일(현지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연설에서 “중국이나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남중국해는 최고의 국가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은 다른 지역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대가로 사활적인 이 수로(남중국해)에 눈을 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을 소개하면서 “정기적으로 군사적 역량을 행사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포함해 꾸준히 군사적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전민 부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상에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내놔, 미-중 양쪽이 모두 남중국해 지역의 긴장 고조를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중국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주변 정세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주권 주장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당장은 ‘평화적 이용’을 강조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날 민항기를 2대 띄워 수비 암초(중국명 주비자오)와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에 새로 지은 공항을 왕복 운항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베이징 워싱턴/김외현 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