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 “미국이 한국 중시하는 게, 한국의 기쁨인가”

<환구시보> 사설 “한국의 독립외교는 거의 죽었다”
전략적 ‘균형’ 고민없이 미국에 완전히 기운데 비판
“한때 대국 사이에서 의기양양했는데…매우 아쉽다”

중국 <환구시보>는 3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중국 언론이 한국 외교가 독립성을 잃어버린 채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고 힐난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3일 ‘한국이 미국의 중시를 받는 것이 무슨 복은 아니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데 “한국 여론은 흥분하면서 마음 속 돌덩이 하나를 덜어낸 듯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거 때 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거론해 한·일을 긴장시켰지만, “매티스는 마치 한·일에 진정제를 먹여주러 온 것 같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한국은 미국을 구세주로 보는 듯하다. 조선(북)의 핵 활동에 그들은 겁먹었던 게 분명하다”며 “서울은 이미 철저히 미국으로 기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독립외교는 이미 거의 죽었다. 심지어 독립적인 정치 사유 능력도 매우 위축됐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본래 독립적 역할이 있었는데, 스스로 이 역할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한국보다 클 리 없음에도 미국에 모든 것을 맡기는 꼴을 자초했다는 논리다. “(한)반도에는 남북문제 외에도 최근 몇해 불거진 핵 문제도 있고, 워싱턴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더 큰 전략적 고려도 있다. 서울은 이를 모두 단순화시켜 결국 미국의 바둑알이 됐다”는 대목도 있었다.

사설은 “오래지 않은 과거에 한국은 의기양양하고 자신있게 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술을 펼쳤는데, 눈 깜짝할 사이 움츠러들어선 미국을 앙망하면서 벌벌 떨고있는 조연이 돼버렸다”며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동북아균형자론’ 뿐 아니라,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했던 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국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선,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니므로, 중국인은 한국인처럼 멍청한 척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매티스 장관이 “사드에 대해 걱정할 나라는 (북한 말고는) 없다”고 한 데 대해선 “중국은 진짜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중국은 자체 핵 위협 능력을 부단히 높이겠다는 결심이 매우 굳건하며, 관련 게임은 이제 막 시작했을지 모른다”며 “한국은 반쯤 분명하고 반쯤 희미하게 대국 간 게임에 접어들었는데, 이 부담은 장기적인 것이어서, 한국은 그 대가를 천천히 치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