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나섰다

홍콩 국가보안법 논란 고조…재야단체 ‘6·4 톈안먼 집회’ 강행
톈안먼 집회, ‘게릴라식’ 전개될 듯…‘6·4 기념관’ 다시 문 열어

홍콩시민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2020년 1월1일에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는 초강수를 두고 나섰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진영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 2020년 경제발전계획 등 9개의 의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업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베이징은 홍콩의 입법회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따라서 전인대가 그 책임을 대신 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은 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되며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후 두 달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를 거치면 홍콩의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주임은 이날 밤 통보회를 열고 홍콩 정협 대표단에 이런 계획을 통보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1일 시작된 가운데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고조되고 있다. 최근 홍콩 정가에서는 국가보안법 제정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SCMP에 "우리는 더는 국기를 모독하거나 국가 휘장을 파손하는행위를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호응하듯 양회에 참석하는 홍콩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스탠리 응(吳秋北)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 대표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시위 때 홍콩의 폭력분자들이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안보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친중파의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다음 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개최하는 '6·4 톈안먼(天安門) 시위'기념집회를 통해 홍콩 시민의 결의를 보여주기로 했다.

톈안먼 사태는 1989년 6월 4일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유혈진압한 사태로, 홍콩에서는 매년 6월 4일 대규모 시위가 열린다. 하지만 홍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8인 초과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있어 빅토리아공원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집회를 주최하는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는 홍콩곳곳에서 '유수(流水)식 집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홍콩 곳곳에서 게릴라식 시위를 전개하는 것으로, 지련회는 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 촛불을 나눠준 후 저녁 8시 이들이 일제히 촛불을 켜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련회 리척얀(李卓人) 주석은 "홍콩 정부가 6월 4일까지 8인 초과 집회를 금지한 것은 명백히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6·4 촛불집회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6·4 기념관'이 전날 다시 문을 열었다. 6·4 기념관에는 톈안먼 시위와 송환법 반대 시위를 기록한 사진들과 시위 때 쓰였던 헬멧, 고글 등의 물품, 톈안먼 시위 때 시민들이 제작했던 '자유의 여신상' 모형 등이 전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