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만드는 희토류 등 ‘수출통제법’ 발효로 미 제재 맞대응

수출허가제, 최종 사용자·용도 통제
중 안보·이익 해치면 대응조치 가능
화웨이 등 제재 미국 겨냥 맞대응 카드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공식 누리집에 1일 공식 발효된 중국의 수출통제법 조문이 실려 있다. 누리집 갈무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10월 중순 통과시킨 ‘수출통제법’이 1일 발효됐다.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대미국 보복조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수출통제 목록 작성과 수출허가제 등을 포함해 국가 수출 통제제도를 통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수출통제법이 정식으로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13차 전인대 지난 10월 17일 열린 13차 상무위원회에서 전문과 부칙 등 5개장 49개조로 구성된 수출통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안전·개발이익 침해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 설계·개발·생산·사용 △테러 목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원자재를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 기술에 대해 국가가 수출허가제(11조)를 시행한다. 규제 대상 품목의 최종 사용자는 허가 없이 해당 품목의 최종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최종 사용자 및 사용 용도에 대한 통제(16조)도 강화됐다.

이밖에 수출업자는 규정을 위반해 수출통제 목록에 오른 수입 업자나 최종 사용자와 거래도 금지(18조)했고,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어떤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도 대응 조처(48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 등을 내세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첨단기업을 제재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맞대응 카드’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따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희토류로 반도체를 만들고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반도체 수출을 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매체 <왕이망>도 “첨단 기술용 원자재 공급망을 차단해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 했던 미국과 서방국가도 중국의 전략자원 수출 제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