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인권탄압 잇따른 제재…‘반중국 전선’ 촉매될까?

유럽연합, 대중국 제재 발표
미국·영국·캐나다 등 제재 지지 공동성명
중국, ‘거짓·허위’ 비판…보복 제재 맞불
왕이 부장, “중 내정간섭 시대 지났다”

중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3일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팔꿈치를 맞대고 인사하는 사진을 러시아 외교부가 공개했다. 구이린/EPA 연합뉴스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문제 삼으며 유럽연합(EU)이 22일(현지시각) 중국에 제재를 가하자, 중국이 곧장 맞불 제재로 대응했다. 이에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대중국 제재를 거들고 나서면서 위구르족 문제를 놓고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포위한 모양새가 됐다.

중국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동시다발적 제재는 미·중이 지난 18~19일 미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격렬하게 충돌한 뒤 나온 조처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22~25일 유럽 방문에 맞춰 이뤄진 것이다. 외교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앞세워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핵심 기조와, 그에 대한 영어권 서방 국가들의 호응이 딱 맞아떨어진 모습이다.

먼저 나선 쪽은 유럽연합이다. 유럽연합은 이날 위구르족 탄압의 책임을 물어 중국 관료 4명과 관련 부서 1곳을 대상으로 여행 및 경제 제재를 가했다. 제재 대상은 왕쥔정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 천밍거우 신장공안국장, 주하이룬 전 신장당위원회 부서기, 왕밍산 신장정치법률위원회 서기, 그리고 신장생산건설병단 공안국이다.

유럽연합이 중국에 제재를 가한 것은 1989년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한 천안문(텐안먼) 사태 때 무기 금수 조처를 한 이래 처음이다. 국제 인권단체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은 중국 당국이 이른바 ‘재교육’을 명분으로 위구르족 등 신장 지역 소수민족 100만명 이상을 집단구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하는 등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미국도 왕쥔정과 천밍궈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주하이룬과 왕밍산은 기존에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내어 “미국은 심각한 인권 탄압과 싸우는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성명에서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조율해서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중국에 경고했다.

영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도 유럽연합, 미국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어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중국의 인권 위반을 집중 조명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신장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보듯 이번 대중국 제재는 서방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단합해 중국의 민감 부위인 신장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 문제를 전세계에 부각하며 공격한 것이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5~18일 한국·일본을 방문해서도 신장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을 비판했고, 18일 알래스카에서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면전에서 신장을 비롯한 인권 문제를 꺼냈다. 블링컨 장관은 23~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범대서양 동맹 강화 등을 논의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 핵심 동맹 강화를 확인한 뒤, 중국과 거친 탐색전을 거쳐, 유럽 동맹 재확인에 나서는 길 곳곳에서 ‘동맹과 함께 중국 압박’을 키워간 셈이다.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한 회담에서 “최근 며칠간 소수 서방세력이 중국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거짓을 지어내 함부로 중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민주주의에 표준 모델은 없으며, 주권국가가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내어 “거짓말과 허위 정보에 기반한 유럽연합의 일방적 제재는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며, 국제 법·규범 위반이자 중국-유럽연합 관계를 심각하게 해친다”며 “중국의 주권과 발전 이익을 엄중히 해치고, 악의적으로 거짓과 허위 정보를 퍼뜨린 개인 10명과 기관 4곳을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제재 대상에는 라인하르트 뷔티코퍼 유럽의회 대중국 관계위원회 위원장과 미카엘 갤러 유럽의회 대만친선그룹 의장 등 현역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또 유럽의회 인권 소위원회와 독일의 저명한 중국 전문 연구단체인 메르카토르연구소 등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외교부 쪽이 22일 밤 니콜라 샤퓌 주중 유럽연합 대사를 불러 제재 결정에 항의하는 한편 맞대응 조처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워싱턴 베이징/황준범 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