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인구 감소에 ‘세자녀 출산’ 허용…사실상 ‘산아제한’ 폐지

‘두 자녀 정책’ 도입 5년만에

노동절 연휴 기간이던 지난 3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급격한 고령화 속에 출산율 저하까지 겹치면서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지자, 중국 당국이 ‘세 자녀 정책’을 꺼내들었다.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31일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고, 부부 한 쌍이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통신은 “정치국은 회의에서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가 법에 따라 세 자녀 출산 정책을 만들어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며 “각 지방 정부도 출산 정책과 경제·사회 정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인구 문제가 중대한 경제·사회 정책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국가발전과 민생복지와 직결된 문제”라며 “질 높은 경제발전과 국가안전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법정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늦추는 한편, 연금제도를 비롯한 노인복지 정책 전반을 개혁하기로 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 속에 지난 1970년대 말 ‘한 자녀 정책’을 채택한 중국은 지난 2016년에야 ‘2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노령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세 속에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다가서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최근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가족계획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실제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1일 공개한 제7차 전국인구조사(2010~2020년) 결과,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2010년 조사 때(5.8%)보다 0.4%포인트 이상 줄어든 5.38%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한 자녀 정책’ 폐기로 1786만명까지 늘었던 신생아도 △2017년 1723만명 △2018년 1523만명 △2019년 1465만명 △2020년 1200만명으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국 당국은 ‘두 자녀 정책’ 도입 당시 “2020년까지 출산율을 1.8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1.3명 수준에 그쳤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1.369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어린이(0~14살) 인구가 2억5338만명인 반면 노인(60살 이상)은 2억6402만명으로 나타나, 1953년 인구조사 개시 이래 처음으로 노령층 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추월한 바 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