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통신] “육아비 줄여줄테니 아이 낳으세요”

독일, 출산율 1.36 유럽 최저권
중산층 출산장려정책 안간힘

간호사인 안드레아(34)는 두 살 짜리 어린 딸을 두고 있다. 탁아소에 자리를 찾지 못해 우선은 근처에 있는 보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가계에도 큰 부담이다.

1996년 제정된 독일법률은 3~6살의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3살 이하 영아를 맡길 수 있는 탁아소의 수용능력은 10%선에 불과하다. 특히 서독지역은 탁아소 수용능력이 3%에 불과하다. 과거 공산정권시절 탁아시설이 발달했던 동독지역의 상황은 조금 낫긴 하지만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탁아소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추세다. 탁아소에 젖먹이를 맡긴 운좋은 직장여성들도 불만이 많다. 탁아소 개방시간이 직장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콘라드 아데나우어재단의 여성·가족정책 조정관인 크리스티네 헨리후트마이어는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려면 인내심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를 보면, 34~40살 독일여성의 30%, 대졸여성의 40%가 자녀가 없다. 출산율도 1.36%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대연정에 참여한 기민련과 사민당은 최근 육아 비용의 3분의 2까지를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가족정책에 합의했다. 출산율이 낮은 고소득 고학력여성의 출산장려를 겨냥한 이 정책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독일 고용자연합의장 디터 훈트는 “교육받은 여성인력들이 출산 후 마음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어 기업에도 이익”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녹색당은 “이번 가족정책은 복잡한 세금 규정으로 사회·정치적 현실에는 걸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좌파당은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