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붕괴 우려 경고’ 하루 전 “집에 있으라”…독일 정부, 비판 직면

최소 165명 사망 참사에 비판 여론
경보·대피 조처 제대로 안 이뤄져
전문가 “기념비적 시스템의 실패”
야당, 내무부 장관 사임 요구
정부·여당 “야당, 선거용 비난”

20일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에 있는 아어바일러에서 주민들이 홍수 피해로 생긴 쓰레기 더미를 치고 있다. 아어바일러/AP 연합뉴스

독일에서 홍수로 최소 165명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 대응의 구조적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9월 총선을 앞둔 독일 여당은 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방어하고 있지만, 야당은 내무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야당인 자유민주당(FDP)의 미하엘 토이러는 사망자 수를 언급하며 홍수 피해 대비의 “구조적 실패”라고 비판했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19일 전했다. 주자네 헤니히벨조 좌파당 대표는 호르스트 제호퍼 연방 내무장관이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는 홍수를 일으킨 폭우가 이례적이긴 해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는데, 경보와 대피 조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데페아> 통신은 주요 피해 지역 중 한곳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에르프트슈타트에서 주민들은 지난 14일 연방정부의 경보 앱에서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권고를 접했는데, 다음날인 15일에는 인근 댐 붕괴 위험 지적을 받아 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은 최소 117명이 희생된 라인란트팔츠주에 있는 아어바일러 주민들은 정부 경보 앱에서 피해를 예측할 정도의 경보를 받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유럽 차원의 경보 시스템인 유럽홍수조기경보시스템(EFAS)에서는 폭우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주 초 독일 지역의 피해를 경보했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유럽홍수조기경보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참여하고 자문역을 맡고 있는 해나 클로크 영국 레딩대 교수는 지난 15일 독일과 벨기에 등에서 사망자가 100명 넘게 집계되자 <폴리티코>에 “기념비적 시스템의 실패”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총체적 대응 실패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19일 라인란트팔츠주를 방문한 제호퍼 내무장관은 “지금 나에게 들리는 몇가지는 저렴한 선거 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대응에 큰 문제는 없는데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선거용 비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주 구체적 대피 명령 등 대응 조처는 지방정부 몫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내무부 산하 연방국민보호지원청(BBK) 청장 아르민 슈스터는 “앱과 미디어를 통해 150번이나 경보를 보냈다”며 정부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강하게 피해를 볼지는 폭우 몇시간 전에도 예측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