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우크라에 사상 최대 규모 현장 조사 팀 파견

“수사관 등 42명 구성 팀 파견
재판소 관한 범죄 조사 진전시킬 것”
미 국무부, “오픈 소스 증거 수집” 프로그램 가동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 국제형사재판소 누리집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조사 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17일 성명을 내어 “수사관, 법의학 전문가, 지원 인력 등 42명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며 이들이 “재판소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전시키고 우크라이나 당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팀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이후 단일 현안에 대해 최대 규모로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칸 검사장은 현장 조사팀이 구체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설립에 관한) ‘로마 규정’ 상 범죄를 구성하는 군사 공격과 관련된 증언을 수집할 것”이며 “우크라나에 있는 프랑스 법의학 전문가들과 연계해 주검의 신원 확인, 화기 조사, 법의학 증거의 보관과 보존에 관한 작업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달인 지난 3월 이번 전쟁에서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가 벌어졌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칸 검사장은 지난달엔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의혹이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지역 부차를 방문해 “우크라이나는 범죄 현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4가지 국제 범죄를 일으킨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발효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됐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기타 잔혹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미국은 ‘분쟁 관측소’(Conflict Observatory)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한 행동에 대한 오픈 소스 증거를 자료화하고 검증하며 배포하는 것을 총괄”하고, “위성 사진과 소셜 미디어에 공유된 정보를 포함한 공개적이거나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보전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이 사업을 위한 초기 예산으로 600만달러를 배정한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