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멋대로 풀소유’ 2만개, AI 카메라에 딱 걸렸네

인공지능 촬영 시험으로 미신고 풀장 2만개 적발
1천만유로 추가 세수 확보 뒤 전국 단속
최근 최악 가뭄에 개인 풀장 금지 여론 높아져

프랑스 세무당국이 인공지능 공중촬영을 시험하다가 2만개의 미신고 풀을 적발해 1천만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프랑스 세무당국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공중촬영 실험을 하다 약 2만개의 미신고 개인 풀장을 적발해 1천만유로(약 134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

프랑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론 등 9개 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공중촬영 실험을 통해 약 2만개의 미신고 개인 수영장을 적발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이를 통해 프랑스 국세청은 약 1천만 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프랑스 법에 따라, 개인 소유 수영장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개인 수영장은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신문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약 30㎡ 크기의 풀에는 한해 200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구글 및 컨설팅회사인 카프제미니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중촬영을 통해서 건축물 불법 확장 등을 단속할 예정이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미신고 개인 수영장을 성공적으로 적발해냄에 따라,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프랑스 전국에는 2020년 현재 약 320만개의 개인 수영장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수영장이 딸린 주택의 인기가 높아져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비비시>(BBC)가 전했다.

이번 단속은 프랑스의 유럽생태환경당이 개인 수영장 금지를 주장하는 등 수자원 보호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생태환경당의 줄리아 바유 의원은 최근 프랑스는 이제 수자원과 다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개인 수영장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수영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활적인 수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최근 100여개 지자체에서 식수가 부족한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프랑스에서는 약 9.7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196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