숄츠 총리, 주말 중국 방문…독일 연립정부 중국정책 불협화음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왼쪽)이 31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외교장관의 안내를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총리의 방중을 앞두고, 독일 연립정부 내에서 중국정책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1일(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독일 정부는 새로운 대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최근 몇년 동안 크게 바뀌었고, 이에 따라 우리의 중국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데페아>(dpa)가 보도했다.

배어복 장관의 이런 발언은 숄츠 총리가 오는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또 시진핑 체제 3기 출범 이후 서방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려는 시점에 나왔다. 배어복 장관은 숄츠 총리를 향해 “중국에서 공정 경쟁의 문제와 인권 문제, 국제법 존중의 문제가 우리 국제협력의 토대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독일의 신호등(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연립정부 출범 당시 연정 협약에서 중국이 국제문제에서 디커플링 할 수 없는 협력국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경쟁국이자 점점 더 체제를 놓고 겨루는 라이벌이기도 하다고 적혀 있다며 독일의 중국정책은 이런 전략적 이해를 토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사회민주당, 베어백 장관은 녹색당 소속이다. 배어복 장관은 최근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직후인 숄츠 총리의 방중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인권단체도 이날 숄츠 총리의 방중에 대해 비판적이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위구르 국제회의 등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탄압, 대만 위협, 시진핑의 독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비즈니스’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숄츠 총리는 독일 최대 항만인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 해운사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 지분 참여를 허용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숄츠 총리는 경제·국방·외교부를 포함해 6개 부처의 반대에도 허용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분참여 규모는 애초 계획했던 35%에서 25% 미만으로 제한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