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통신] “첫 직장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2년 안 해고 쉽게’ 법안에 100만명 항의 시위

프랑스가 고용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7일 프랑스 전국 주요도시에서는 노동계와 대학생 등 100만명(경찰 추산 40만 명)이 26살 이하 젊은 취업자들의 해고를 쉽게 하는 최초고용계약법(CPE)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35개 도시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국영 라디오방송인 <라디오엥포> 등은 뉴스 대신 음악을 방송해야 했다. 한달 전인 2월7일 시위 때의 두 배 규모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내세운 이 법안은 26살 이하의 사원은 최초 고용 2년 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당할 수 있게 되어있다. 프랑스 대학연합과 노동총연맹 등은 새 법안이 고용안정성을 해치는 조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취업 2년 간 해고는 엄격하게 관리돼 왔다.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는 최초고용이지만 4개월 이후부터 실업수당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설득하나, 반응은 냉랭하다. 드빌팽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국민의 고통의 소리는 귀담아 듣겠지만,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 6일 상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시위에 앞장선 파리 8대학 대학생 쟌느(21)는 “첫 2년 동안에 우리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누가 우리의 직장생활을 보장해 줄 것인가”라고 다른 해결책을 촉구했다. 일간 <리베라시옹>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2%는 “이번 조처가 젊은이들의 고용불안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드빌팽 총리는 취임 직후 ‘실업률 감소 100일 공약’을 내걸었으나, 실업률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18~25살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23%로 이탈리아(24.1%) 다음이고, 프랑스 평균실업률 9.6%의 두 배가 넘는다. 빈곤지역에선 젊은이 실업률이 40%가 넘어, 지난해 말 전국을 휩쓸었던 폭동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했다.

글·사진 파리/최정민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