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 불신임안 ‘부결’…‘정년 64살’ 연금개편안 도입되나

20일(현지시각)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가운데)가 지난 17일 하원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에 관한 의회 토론 및 표결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정년을 62살에서 64살로 늦추려는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됐다.

20일(현지시각) 프랑스 하원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 강행에 맞서 야당 의원들이 사흘 전인 17일 제출한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정년을 두살 늦추는 것을 뼈대로 한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를 중심으로 사회당(PS), 프랑스공산당(PCF) 등이 참여하는 중도 지향 자유·무소속·해외영토(LIOT) 그룹이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와 함께 제출한 불신임은 찬성 278표로 과반인 287표를 모으는데 실패했다. 하원 의석은 577석으로 현재 4석이 공석이라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서는 찬성표가 287표 이상 필요했지만, 단 9표가 모자랐다. 극우 성향인 국민연합(RN)이 별도로 낸 총리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은 94표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가 지난 1월10일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뒤 프랑스 노동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16일 집권 여당 르네상스가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을 통과했다. 보른 총리는 같은 날 하원 표결을 생략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49조 3항을 사용해 연금 개혁안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하원에서는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 의석이 577석 가운데 250석으로 절반을 넘지 못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원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잇달아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을 발의했고 20일 저녁 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