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 통신장비 사용 중단 촉구…“우리 이익 반하는 무기 될 수도”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향해 중국 대형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중싱(ZTE)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들 기업을 처음으로 “고위험 공급업체”로 분류했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1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회원국이 5세대 보안 툴박스(지침)의 이행을 위한 두 번째 보고서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럽연합이 최근 ‘디리스킹’(위험 회피)이라는 새 대중국 전략을 채택하며 핵심 기술 분야에서 대중 의존을 낮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1월 유럽연합은 만장일치로 5세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지침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는 회원국과 통신 사업자가 보안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와 이를 다루기 위해 취할 조치가 담겼다. 유럽연합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회원국이 “고위험 공급업체”로 간주하는 기업의 장비를 네트워크의 핵심 분야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의무 지침이 아니었고 이번처럼 중국 기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브르통 위원은 “집행위는 회원국이 5세대 네트워크에서 화웨이와 중싱을 완전히 제한하거나 배제하기로 한 결정이 정당하고 지침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서둘러 이들 중국 통신업체의 장비 사용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이익에 반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주요 의존성을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라면서 “이는 우리의 공동 안보에 너무 중대한 취약점이자 너무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3년이 지난 지금 거의 모든 회원국이 권고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고위험 공급업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한 국가는 (27개 회원국 가운데) 10개국에 불과하다. 이는 너무 느리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유럽연합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행위부터 이 툴박스 원칙을 자체 통신 서비스 조달에 적용해 화웨이, 중신의 장비 사용을 피할 것이라고 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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