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극우정당, 집권 사민당 지지율 추월…기후법·난민 혼란 동력

재생에너지 65% 이상 활용 ‘새 난방법’ 등 원인
사민·자민·녹색 ‘신호등 연정’ 합의점 못 찾고 갈등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오른쪽)와 로베르트 하베크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28일 베를린에서 열린 주간 내각 회의에 참석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최근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체트데에프>(ZDF)가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을 위한 대안 지지율(18%)이 집권 ‘신호등 연정’을 이끄는 사회민주당(19%)과 거의 대등하게 나타났을 정도다.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의 9일 발표에선 이들의 지지율이 20%를 기록해 사민당(19%)을 앞질렀다.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사민당·녹색당·자민당이 모인 신호등 연정 내의 갈등과 분란이다. 대표적인 예가 내년부터 신축 건물에 재생에너지를 65% 이상 활용하는 난방기만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뼈대인 ‘건물에너지법’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이었다. 녹색당이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 제안한 이 법안에 대해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이 가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이견을 나타냈다. 지난 4월 내각 차원에서 원칙적 합의를 했으나 갈등은 두달 가까이 계속됐다.

리카르다 랑 녹색당 공동대표는 “건물에너지법을 둘러싼 끝없는 갈등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사회 공정성 실현이 불확실해질 때 포퓰리스트가 지지를 얻는다”고 말했다. 사민당 사무총장 케빈 퀴네르트도 “우리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렸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독일인들은 이 법안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지난 4월 타블로이드 신문 <빌트>는 이 법안에 대한 경제부와 건설부의 내부 토론 내용 보도를 시작으로 비판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엔 녹색당 공동대표이자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및 부총리인 로베르트 하베크의 측근인 경제·기후보호부 차관의 인사 스캔들까지 터졌다. 공기업인 독일에너지공사(DENA) 대표를 뽑는 위원 중 한명인 파트리크 그라이헨 차관이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결혼식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다. 그라이헨 차관은 비판을 받고 지난달 중순 사임했고, 녹색당 지지율도 하락했다.

신호등 연정은 13일 건물에너지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달 초까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후유증은 크다. <체트데에프>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호등 연정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또 다른 이유는 난민이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난민 수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이가 68%나 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난민들이 쇄도하면서 지역 사회에 부담이 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 역시 극우 정당이 득세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