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중국 ‘디커플링’ 의도 없지만 “위험 제거 시급”…새 전략 발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가 지난해 11월4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중국과 ‘관계 분리’(디커플링)를 추구하거나 중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할 의도는 없지만 “위험 제거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은 ‘새 중국 전략’을 발표했다.

독일은 13일(현지시각) 외교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 64쪽 분량의 중국 전략 문서에서 중국을 “파트너, 경쟁자, 체제 라이벌”라고 정의했다. 나아가 중국이 국제 질서의 규범·규칙에서 멀어지는 상황에서 독일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대중 의존이 이전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중국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기업들에겐 “기존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중국 관련 상황·수치·위험에 구체적으로 대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유지하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영역에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독일 정부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이나 유럽연합(EU)이 지난달 30일 확정한 새 대중 전략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독일 정부는 한 달 전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할 때와 달리 이날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았다. 다만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은 오후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에서 전략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중국의 ‘체제 경쟁자’적 속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체제 경쟁자 측면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라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앞으로 더 많은 금융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된 중국 전략은 2021년 말 올라프 숄츠 총리(사민당)가 녹색당, 자유민주당과 함께 ‘신호등 연정’을 구성하며 ‘포괄적인 중국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원래 올해 초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연정 내 시각 차이로 실제 발표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이번 중국 전략에는 앞선 국가안보전략에서 생략됐던 대만 내용도 들어갔다. 독일은 이날 문서에서 “여러 분야에서 대만과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를 원한다”면서 “대만 해협의 현재 상황은 오직 평화적인 수단과 상호 동의를 통해서만 바뀔 수 있다”고 적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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