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크통신] 연금개혁, 시민참여 논의로 고비 넘겨

[통신원 리포트] 연금개혁, 시민참여 논의로 고비 넘겨

각계 대표들 전국토론회
수급연령 인상 찬성 도출

연금 개혁에 골머리를 앓는 영국 정부가 전국 규모의 시민 참여 행사를 열었다. 한국에서도 고민꺼리인 연금개혁에 시민참여 모델을 도입한 것이다.

지난 18일 런던, 뉴캐슬, 버밍엄, 글래스고, 스완지, 벨파스트 등 6개 도시에서 열린 ‘연금의 날’ 전국토론회에는 각 계층을 대표해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도시들을 위성으로 연결해 동시에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시민들은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다양한 대안에 대해 투표를 했다. 참여 시민들은 시장 조사 연구기관인 ‘오피니언 리더 리서치’에 의해 나이, 계층,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별·초청됐다.

이날 토론에서 존 휴턴 연금노동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연금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우리는 이 논의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원하며 이것이 우리가 ‘연금의 날’을 개최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연금제도는 80년대 마거릿 대처의 보수당 정부를 거치면서 대폭 축소돼, 시민들에게 심각한 노후 불안을 가져왔다. 이 때문에 재계·노동계·학계에서 각각 참가한 3인의 연금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현행 국가기초연금의 상향조정과 함께 장기적인 연금제도 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오는 5월께 정부 개혁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휴턴 장관은 “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나, 연금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국민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연금위원회 쪽의 발표를 듣고 질의 응답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런던에서의 토론은 휴턴 장관이 직접 이끌었으며, 그 밖의 도시에서는 연금노동부 차관들과 국회의원 등이 참가했다.

토론 뒤 다양한 정부 대안을 놓고 벌어진 투표에서는 그동안 가장 주목을 끌었던 연금 수급연령 인상안이 52%의 찬성을 받았다. 반대표는 34%였다. 시민참여 속에서 정부가 연금개혁의 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요크/김보영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