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통신]독일 월드컵 함성 속 ‘쟁점법안’ 술술 처리

부가가치세 인상안 통과
의료보험·기업조세도 심의
연병교육예산 없어질 판

독일이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각종 개혁조처들을 조용히 처리하고 있다.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온 사회가 들뜬 분위기였던 지난 5월, 독일 의회에서는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9%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인상안이 통과됐다. 보통 때라면 많은 저항과 논란에 부딪혔을 사안이었지만, 월드컵 때문에 큰 반발 없이 처리된 것이다.

독일 대표팀이 무패로 8강에 진출한 지금도 독일 의회에선 의료보험 개혁, 연방제도 개혁, 기업조세 개혁 등 논란거리 개혁조처들이 심의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국정 휴가에 들어가는 다음달 8일까지 이들 개혁사안의 대체적인 골격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 뒤 재정난과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 정부는 몇 년 전부터 노동시장 유연화 조처, 조세개혁, 리스터 연금도입 등 사회복지시스템 개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 금고의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의료보험펀드’라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의료보험료를 인상하는 대신 세금도 인상해, 세금에서 일부를 떼어 의료보험 금고에 나누어준다는 개혁안이다.

복잡한 연방제도의 개혁도 진행중이다. 이 개혁이 이뤄지면 지역사회, 주 정부, 연방정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법이 바뀐다. 특히 이 조처로 각 지방의 대학과 학교에 대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던 교육예산은 아예 없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주의 경제 상태에 따라 교육의 질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조세개혁은 기업조세 인하를 뼈대로 한다.

보통 때라면 각계각층의 저항과 토론으로 지연됐을 사안들이 월드컵 열풍 속에서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축구에 별 관심이 없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축구 덕을 톡톡히 보는 셈이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