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아프리카인 이민 막아라” 고심

유럽-아프리카 장관들 머리맞대고 해결책 모색
각국 불법이민 제한정책 강화…“빈곤해결이 해법”

“유럽행 아프리카 이민행렬을 막아라”

유럽 29개국과 아프리카 28개국의 장관들이 10~11일 모로코의 라바트에 모여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아프리카 이민 행렬의 출발·경유·행선지가 되는 정부들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정책 마련에 나선 이 회의는 이민자 문제에 대한 두 대륙의 절박한 상황을 상징했다. 이 회의에선 지중해와 서아프리카 해안에 대한 관련국들의 공동순찰, 아프리카 청년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경제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근 강력한 불법이민자 추방정책으로 아프리카인들의 분노를 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민을 O으로 만드는 것은 프랑스의 정책이 아니지만 유럽국가들이 ‘끝없는 이민’을 받아들일 순 없다”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빈곤과 내전에 찌든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이민행렬은 해묵은 이야기이지만, 최근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유럽 드림’을 꿈꾸는 이민행렬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와 세우타, 멜리야로는 매일 수백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몰려든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카나리아제도에만 이미 1만1천여명의 불법이민자들이 도착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의 5천명의 두배가 넘는다. 아프리카 전체에서 “사막을 넘고, 물을 건너” 여기까지 오는 도중 40%는 목숨을 잃는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심지어 카나리아제도에서 1500㎞나 떨어진 세네갈에서 출발하는 목선에 한가득 탄 아프리카인들이 목숨을 걸고 망망대해를 건넌다.

스페인은 세우타와 멜리야의 국경장벽 높이를 6m까지 높이고 경비병력도 늘렸지만, 해마다 3만명이 넘는 모로코인들이 담을 넘는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지난 5월 카나리아제도 순찰강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불법이민 문제가 최대 사회문제로 떠오른 유럽에선 최근 네덜란드와 덴마크가 이민 제한 정책을 강화했다. 프랑스도 숙련노동자와 기술인력 이민은 늘리되, 비숙련 불법이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10년 동안 프랑스에 체류한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과하던 법 조항도 폐지됐다. 유럽은 노동시장의 상황에 맞는 필요한 노동력만 골라 받겠다는 ‘선별적 이민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비시>는 보도했다.

인권단체들은 유럽의 국경통제 강화로 아프리카인 희생자만 늘고 있으며, 이민을 범죄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모로코 인권운동가인 압델 하미드 아민은 <아에프페>에 “유럽이 아프리카 이민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아프리카인들의 이동의 자유와 일할 권리”를 요구했다. 이번 회의가 열리는 동안 인권운동가들은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회의에 참석한 유럽 장관들도 국경통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민행렬을 막을 수 없다고 동의했다. 아프리카의 뿌리 깊은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 해법이라는 공감이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청년들이 장사나 소규모 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스페인령 멜리야에 도착한 가나 출신 청년 하산은 <비비시>에 “3년 동안 아프리카를 헤매 여기까지 왔다”며 “일을 하고 싶다.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