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중산층이 새 정책 수혜자”

스웨덴 기업연합 경제분석가 파비안 알렌

[인터뷰] 기업연합 경제분석가 파비안 알렌

스웨덴 재계를 대표하는 스웨덴기업연합의 경제분석가인 파비안 발렌은 “우파정부의 새 복지정책과 감세정책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는 스웨덴복지모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는 5만5천여개의 스웨덴 대·중소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우파연합의 총선승리 요인이 실업문제라고 하는데?

=스웨덴의 실업률은 명목상 5~6%이지만, 재교육을 받는 실업자와 병가 등을 포함하면 20%에 이른다. 특히 22%에 이르는 청소년 실업은 심각하다.

-우파정부의 새 복지정책과 감세정책은?

=새 정부는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대가를 달리하려 한다.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이상하다.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에서도 사기업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세금 부문에서는 최고 57%인 소득세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혜택을 볼 것이다. 종업원 급여의 32~38%를 사회복지 재원으로 내는 고용주세도 1인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종의 경우 내리려 한다.

-세금인하가 복지축소로 이어지지 않겠나?

=지금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를 유지할 수 없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려 복지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보수는 우파의 집권을 스웨덴 모델의 실패나 폐기로 해석하는데?

=스웨덴 현실을 모르거나, 한 측면을 과장해서 하는 얘기다. 우파가 선거공약으로 이미 밝혔듯이 스웨덴 모델의 근본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우파는 자신들이 스웨덴 복지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