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지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란

27개국 개인정보 통합…내년 핵심과제로

유럽연합이 27개 회원국 전체의 지문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08 연례정책전략 보고서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을 ‘안보와 자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구축 범위와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평가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데이터베이스는 회원국들이 보유한 개인 정보들을 통합해 만들게 된다. 또 민감한 정보들은 미국 사법 당국 등에도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법무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와 테러에 맞서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지는 않을지라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공개되자, 유럽통합 지지파와 반대파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유럽의회의 바로네스 러드포드 의원은 “시민의 자유 문제에 경종을 울린 일”이라며 “유럽의 ‘빅 브라더’가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통합에 반대해온 쪽에선 이를 ‘수퍼국가의 액세서리’라고 꼬집었다.

특히, 미국과 함께 대테러전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영국 정부는 경찰 당국의 모든 지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단순 혐의자나 기소되지 않고 풀려난 사람들의 지문 정보도 포함돼 있다. 이번 계획은 영국 내무부가 속도 위반이나 쓰레기 투기 사범으로 지문 채취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동시에 진행돼 논란을 더해주고 있다.

박중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