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6주 의무화는 출산율 유지비결”

노르웨이 가정·양성평등 국장

‘엄마가 일하기 좋은 나라’ 노르웨이 가정·양성평등 국장

노르웨이의 2006년 합계 출산율은 1.9다. 한국은 1.13이다. 노르웨이의 남녀 한 쌍이 1.9명의 아이를 낳는다면, 한국은 1.13명을 낳는다는 뜻이다. 노르웨이는 36년 전의 2.5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4.53이던 한국은 세계 최하 수준으로 낮아졌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노르웨이는 70%, 한국은 50% 수준이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일하는 여성’과 ‘출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르웨이는 30여년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을 펼쳤습니다. 고용에서 양성 평등을 이루고, 아버지들이 육아와 집안일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노르웨이의 아르니 홀레(58) 아동·평등부 가정·양성평등국장은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노르웨이 일과 가정의 양립 세미나’ 참석에 앞서 행사를 주관한 보건복지부의 김용현 저출산 고령화사회 정책본부장과 함께 <한겨레>의 인터뷰에 응했다.

홀레 국장은 “18~38살의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며 “남편과 함께 육아를 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산 전후에 부모가 나눠 쓰는 42~52주의 유급 ‘부모 휴가’ 가운데 일부를 아버지가 반드시 쓰도록 한 게 출산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일과 가정 양립정책…일하는 엄마 돕도록
42~52주 유급 ‘부모휴가’ 가운데 휴가 안쓰는 아버지 불이익
그뒤 6주로 늘이면서 휴가 사용률 10%→90%로 껑충

노르웨이는 1993년 ‘부모 휴가’ 가운데 최소 4주를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 뒤 의무 기간은 6주로 늘었고, 80년대 10%대였던 사용률도 90%로 껑충 뛰었다. 93년 1.7이던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 1.9까지 올랐다. 노르웨이는 이 밖에 2년의 추가 육아휴직이나 양육수당도 지원한다.

내년에야 아버지에게 출산휴가 사흘을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한국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국은 육아휴직(1년)을 남녀가 같이 쓰지만, 유급화 수준이 워낙 낮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강제하는 조항도 없다. 김 본부장은 “아버지에게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을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기업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홀레 국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1967년 정부·기업·고용자가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국가보험법이 제정돼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 어머니는 그만큼 직장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다”며 “기업도 국가보험의 지원으로 대체인력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별 불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남녀가 육아를 함께 하는 사회를 실현하면, 경제를 흔드는 고령화 위협을 막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 정세라 기자 [e-mail], 사진 박종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