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좋은 뉴스-나쁜 뉴스 반반씩 보도는 위헌”

루마니아 헌재 “표현자유 침해”

“루마니아인들은 ‘부정적’이고 ‘우울한’ 뉴스를 들을 권리가 있다”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지난 9일 모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똑같은 비율로 넣도록 한 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야당(자유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극심한 논란을 빚었던 루마니아의 새 방송법안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법안은 집권당인 민족자유당과 극우정당인 대루마니아당 소속 의원 두 명이 “부정적인 뉴스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며 발의한 뒤, 지난 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정작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구분짓는 일을 맡게 될 루마니아 국립시청각위원회(NACR) 조차 이런 법안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라스반 포페스쿠 국립시청각위원회 의장은 “뉴스는 뉴스일 뿐”이라며 “(뉴스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며, 단지 현실 그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 기자회’ 역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오로지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갖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고 <아에프페> 통신은 전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