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케인스주의’ 재호출

공공건설 통해 경기부양키로
“케인스 정책 아직 효과적”

지난 3개월간 급전직하의 불경기를 겪고 있는 영국 정부가 공공부문 확충을 기반으로 하는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20일 학교와 의료시설, 주택 등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건설사업을 조기집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이를 위해 2010년과 2011년도 예산 가운데 수백억 파운드를 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달링 장관은 <선데이 텔레그래프>에 “케인스가 구사했던 많은 정책들이 여전히 효과적”이라며, 영국 정부가 1930년대 대공황 때 등장한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정책을 적극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9일 ‘우리는 케인스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잊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규제받지 않는 시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줬던” 케인스 정책을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가 케인스의 이론에 바탕해, 공공부문에 대대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예측기관인 언스트앤영 아이템 클럽은 내년 영국 경제의 성장률이 -1%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피터 스펜서 언스트앤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더라도, 앞으로 12개월 동안 영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관은 또 내년에 영국 기업들의 투자가 5% 가량 줄어들 것이며, 실업률도 5%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더타임스>는 19일 일요판에서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분석을 따 “월 평균 6만채가 ‘깡통주택’(주택시세가 매입가격보다 떨어져 손해를 보는 것)이 되고 있으며, 오는 2010년까지 모두 200만채가 깡통주택이 될 것”이란 분석을 전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