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파견직 차별 금지’ 결정

정규직과 동등한 권리 부여

유럽 국가들이 6년에 걸친 논쟁 끝에, 22일 파견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소속 27개 회원국 내 파견노동자의 규모는 800만명 가량이다.

이날 유럽의회는 앞으로 3년 뒤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의 파견노동자들이 근무 첫 날부터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한 급여조건, 노동시간, 연차휴가 및 출산휴가 등을 부여받도록 하는 지침을 승인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전했다. 기업들은 구내식당과 어린이집, 통근버스 등 각종 복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파견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 현재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6개국만 파견노동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파견노동자 보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는 2002년 3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초안은 파견노동자가 입사한 뒤 6주 뒤에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6년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 6월 해법을 찾았고 유럽의회가 이를 승인했다.

프랑스 사회당 계열인 유럽의회의 할렘 데지르 의원은 “27개국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유럽’으로 나아가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런 보호 지침이 일자리를 더 줄이고 중소기업을 어렵게 할 것이란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유럽 기업들은 노동 유연성 확보를 명분으로 파견노동자를 꾸준히 늘려왔다.

노사가 특별 국가협정을 맺은 영국의 경우엔, 파견노동자가 기업에 입사한 뒤 12주를 근무한 뒤에 이런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