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쇄해도 건설해도 ‘골치’

독일·스웨덴 잇단 가동 중단에
야당 “온실가스 감축 효과 맞서” 맞서
건설 불가리아는 주변국들 반대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지난 2월 공식 발효된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논쟁이 유럽에서 재연되고 있다.

독일, 스웨덴 등 일부 유럽국에선 핵 위험성을 내세운 정치·경제적 반대에 밀려 원전이 퇴출당하는 추세인 반면,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 공업국에선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되는 등 원전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원전 퇴출이 진행 중인 독일과 스웨덴 등에서도 찬반 논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독일·스웨덴의 원전 논쟁=독일 정부는 1969년부터 가동해 온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오브리크하임 원전(340㎿)을 11일 폐쇄했다. 이는 2020년까지 원전을 모두 없애기로 한 사민-녹색당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원전 폐쇄는 2003년 북부 함부르크 근처 슈타데원전(640㎿)에 이어 두번째다.

스웨덴 사민당 정부도 오는 31일 바스세벡 2호 원전(600㎿)을 닫을 예정이다. 스웨덴은 1980년 국민투표를 거쳐 2010년까지 나머지 원전 11기도 점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독일 사민-녹색당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야당인 기민련의 친원전 정책의 도전을 받고 있다. 기민련은 내년 가을 총선에서 승리하면 원전 폐쇄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야당과 전력업계는 기존 원전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협약 발효 이후 원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 재생에너지 국가인 독일의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18기)은 28.0%, 재생에너지는 9.4%를 차지한다.

전체 전력의 49%를 원전에 의지하는 에너지 고소비 국가 스웨덴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원전에 반대했던 국민여론이 원전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중도우파 4개 야당 연합은 원전 폐쇄 이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원전 가운데 1기를 뺀 10기의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민당 정부는 원전의 완전 폐쇄 이전까지 원전 7기의 발전능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원전 건설엔 체르노빌 악몽(?)=유럽대륙에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추진 중인 나라는 올해 새 원전 건설에 나서는 핀란드와 불가리아 두 나라뿐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지난달 다뉴브강가의 벨레네에 1000㎿급 원전 2기 건설을 결정했다. 이 원전계획은 1986년 건설을 시작했다가 재정압박을 받은데다, 주변국들과 환경단체들이 지진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취소됐던 것이다. 체르노빌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주변국들은 불가리아의 원전계획에 강하게 반대한다.

현재 16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최근 노동당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환경론자들의 반원전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현재 가동되는 원전은 2023년까지 1기의 원전을 제외하고 폐쇄돼야 할 형편이고, 나머지 1기도 2035년에는 수명이 다한다.

원자력기구 집계를 보면 현재 전세계에는 30개국 441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10기 이상 보유 국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영국, 한국 등 10개국이다.

원자력기구의 최근 보고서는 원전 가동을 완전 중단하고 석탄과 천연가스 등 비원자력 발전을 하는 경우 매년 6억t의 온실가스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