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 막나

규정 개정 시사…‘보호주의 논란’ 심화

유럽연합(EU)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법률을 개정할 뜻을 내비쳐,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보호주의’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3일 미국의 경기부양안에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포함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EC) 블라디미르 스피들라 고용담당 집행위원은 4일 “(유럽연합의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을 명시한 법률에 관해) 달라진 환경에 직면한만큼 새로운 조처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이는 영국 정유공장 노동자들이 자국민을 우선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파업이 확산된 뒤에 나왔다.

유럽연합은 그동안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을 원칙으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다른 회원국의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따 “송출노동자에 대한 법률의 근간이 흔들리진 않겠지만, 회원국들이 자국 노동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법률이 적용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힘’을 과시한 영국에선 이런 조처가 가시화될 조짐이다. 현지 언론들은 “영국의 파업 사태가 향후 정유공장의 고용주가 새 일자리 198개 가운데 102개를 영국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 안에선 이런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유럽자유민주그룹의 대표 앤드류 더프는 <비비시>(BBC) 방송에 “보호주의가 유럽 경제를 더 곤경에 처하도록 몰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경제위기의 경험을 돌아보면, 각국이 빗장을 걸어잠글수록, 일자리가 더 줄었다는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기부양책도 ‘바이 프랑스’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비판받고 있다. 닐리 크로스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4일 “프랑스가 자동차업체에 대한 구제금융의 대가로 업체들에게 자국산 부품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각국이 ‘각기 따로 살길’을 모색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보호주의에 맞서 강력한 경고를 해온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은행들에 자국의 기업에 더 많이 대출해주도록 설득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