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43년만에 나토군 복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치권 “미국의 푸들” 비토 거세
17일 의회서 최종 승인

프랑스 정부가 43년만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통합군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프랑스는 이른바 ‘범대서양주의’의 기치 아래 미국과 두터운 동맹관계를 구축할 전망이지만, 독자적 외교노선인 ‘드골주의’를 폐기해선 안된다는 나라 안의 반발도 거세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1일 파리의 에콜 밀리테르(프랑스 국방대학)에서 한 연설을 통해 “홀로 있는 나라는 영향력이 없다”며 “프랑스가 나토군에 복귀할 것이며 미국과 다른 대서양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역할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이어 그는 “(나토군 복귀는) 프랑스가 다른 나라에 종속되려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반열에 올라서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가 40년 이상 내재돼온 자국과 나토간의 불화를 끝내려하고 있다”며 “2007년 대통령에 취임한 사르코지의 가장 상징적인 외교 제스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949년 옛 소련에 맞선 군사조직으로 창설된 나토는 냉전체제 붕괴 뒤 정치 및 안보기구로 운영돼왔다.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1966년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이 독자적 외교노선을 표방하면서 통합군에서 탈퇴했다.

프랑스 정부는 앞으로 프랑스의 나토 통합군 사령부 인원이 10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나는 등 각종 군사전략에서 한층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사실상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프랑스가 아프가니스탄에 3300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등 이미 나토군에 자금과 병력을 지원하는 주요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프랑스 정치권에선 연일 사르코지의 나토군 복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회당의 쟝 루이스 비앙코 의원은 “미국의 애완동물이 되기 위해 영국과 경쟁을 벌이게 되는 꼴”이라며 “아랍과 무슬림 세계에 맞선 서구 블럭의 일부로 프랑스가 자리매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장 피에르 그랑 의원도 “프랑스가 ‘미국의 전쟁기계’에 합류하려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2003년 프랑스는 미국의 이라크전에 반대했다.

<뉴욕 타임스>는 12일 “프랑스의 좌파 뿐 아니라, 사르코지와 집권당에게, 이번 이슈는 미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프랑스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당 당수인 마틴 오브리는 11일 “친미주의의 완곡한 표현으로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범대서양주의’를 위해, 사르코지가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일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의 나토 통합군 복귀는 오는 17일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