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럽헌법 부결 후폭풍

영 언론 “네덜란드서도 부결땐 투표 취소

네덜란드 반대여론 더 거세져 국민 59% “반대”
시라크 1일 개각…총리 드 빌팽 내무장관 임명

2007년 강력한 통합정부를 출범시키려던 유럽연합의 계획에 제동을 건 프랑스의 유럽연합 헌법 부결 사태 후폭풍이 거세다.

프랑스에선 투표가 실시된 지 이틀 만에 총리가 경질되는 등 개각이 단행됐고, 1일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네덜란드에선 유럽헌법 반대 여론이 더욱 높아졌다.

시라크 퇴진도 거론=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31일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를 경질하고 후임에 도미니크 드 빌팽 내무장관을 임명했다. 그는 대국민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향후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드 빌팽 장관은 시라크 대통령의 충성파로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사회주의적 성격이 짙은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으로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 도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표와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 안에서는 라파랭 총리 사퇴와 개각으로는 이번 파문을 수습하는 데 부족하다며 시라크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저울질하는 영국=1일 유럽연합 헌법 찬반 국민투표를 치르는 네덜란드의 반대 비율이 59%로 프랑스의 헌법 부결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네덜란드 공영 텔레비전(NOS)이 30일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반대가 프랑스의 국민투표 전보다 2%포인트 늘어난 59%였다. 프랑스와 달리 네덜란드의 국민투표는 자문 성격만 있지만, 주요 정당들은 투표율이 30%를 넘을 경우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얀 페테르 발케넨데 총리는 “프랑스에서 부결된 만큼 우리는 반드시 가결해야 한다”고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 투표를 검토 중인 영국은 이런 네덜란드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유럽연합 헌법이 네덜란드에서도 거부되면 영국 정부가 이를 빌미로 투표를 취소할 것이라고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따, 네덜란드 국민투표 부결시 잭 스트로 외무장관이 오는 6일 하원에 출석해 이런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블레어 총리는 30일 “투표를 해야 할 헌법조약이 있다면 인준에 앞서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며 “그러나 네덜란드의 국민투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선>도 영국 고위 관리의 말을 따 영국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 유럽연합 헌법의 수명이 다했다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6일 유럽연합 헌법과 관련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