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스위스 자유왕래 길 열려

솅겐협정 가입…여권·검문 없이 통과

유럽연합 안의 섬처럼 미가입국으로 남아 있는 스위스가 5일 솅겐협정을 승인함에 따라 대부분 유럽연합 국가와 스위스 사이에 자유로운 왕래가 실현되게 됐다.

5일 스위스에서 치러진 솅겐협정 가입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54.5%가 찬성했다. 솅겐 협정은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이 다른 회원국 국경을 통과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권 검사 등의 검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는 2007년까지 유럽연합 시민들에 대한 기존의 여권검사를 폐지하게 된다.

솅겐협정은 유럽연합 기존 15개국 가운데 영국과 아일랜드가 테러위협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고, 비가입국인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협정 가입국에 들어 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 확대에 따른 고립 위기감이 높아짐에 따라 쌍무협력조약 등을 통해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으며, 솅겐 협정 가입은 지난해 10월 체결된 2차 쌍무협력조약에서 합의됐다.

스위스는 지난해 가입한 동유럽 등 10개 나라에도 자유통행을 허용할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스위스는 이날 난민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한 더블린 협정과 동성결합에 대해 이성 결합에 준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김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