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헤지펀드 규제 강화 ‘합의’

7월 유럽의회서 입법안 표결

유럽연합(EU)이 헤지펀드 감독 강화에 대해 일보 전진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월례 경제·재무 이사회에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비비시>(BBC) 등이 이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생 이후부터 금융위기 발생 주요 원인으로 인식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감독 강화 입법은 그동안 유럽 헤지펀드의 80%가 본부를 두고 있는 영국의 반대로 벽에 부딪혀왔다. 이번에는 영국이 막판에 양보했고, 유럽연합은 영국의 이해를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감독 강화 입법안이 시행되려면 아직도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합의안은 유럽의회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다시 논의를 거쳐, 7월 전체회의에서 입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2012년께로 예정되어 있지만, 회원국 간 이견이 여전해 실제 2012년에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합의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감독 강화 입법안은 △펀드와 펀드운영사의 소재지가 제3국이더라도 유럽연합 내에서 마케팅을 하려면 개별 회원국에 등록할 것 △펀드 운영과 관련한 보고 기준 강화 △레버리지 비율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감독 강화 입법안은 미국의 반발도 부를 것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연합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감독 강화가 보호주의적 조처라며 비판해왔다.

조기원 기자 [e-mail]